강민국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기간 해마다 넘겨...제도개선 불가피 주장
강연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년 약 20%(18.7%)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만 8109건의 사건 중 3383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89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 2673건 중 22%를 차지하며 매년 사건 처...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