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 퇴선 유도를 하지 않는 등 부실구조로 비난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해임) 전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조 업무 현장지휘관으로는 처음으로 유죄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원심대로 인정했지만 주된 책임이 세월호 승무원이나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경위는 지난해 4월16일 발... []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부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임정택 판사)은 14일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 2015-07-14 09:47 []
서울 돈암동의 한 사찰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4일 오전 8시14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사찰에서 불이났다. 인명피해 유무나 발화 위치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찰 안에 있던 스님들은 대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소방차량 30대와 진압요원 등 100여명을 현... 2015-07-14 09:29 []
화요일인 14일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등 27∼33도로 전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당분간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덥겠고, ... 2015-07-14 09:24 []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학생 등 76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13일 오후 12시54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모 고등학교 1층 취업준비실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학교 안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760여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 2015-07-13 17:56 []
‘노예각서’를 만들어 친구를 폭행한 고교생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13일 ‘노예각서’를 만들어 이를 어긴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행·강요)로 모 고교 3학년 A(18) 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중순 자신이 다니는 고교 측량실 등지에서 같은 ... 2015-07-13 17:54 []
법원이 동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3일 같은 남성인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5-07-13 17:44 []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상오 부장판사)은 13일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 2015-07-13 17:10 []
올들어 전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모기가 발견됐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전주와 군산, 남원 등 전북 도내 5개 지역에서 4월부터 매주 2회 실시한 일본뇌염 유행 예측조사결과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6∼7일 채집한 모기(3만365마리) 중에서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 2015-07-13 13:51 []
청각장애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일 청각장애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 2015-07-13 12:52 []
‘누군가 자신을 괴롭힌다’며 맨발로 집을 뛰쳐나간 40대 정신질환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저항하고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13일 강원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16분 동해시 부곡동에서 A(41)씨의 아버지가 ‘집... 2015-07-13 11:19 []
고속도로에서 사고 수습하던 운전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오후 10시30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고담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교통사고로 1, 2차로 사이에 정차해있던 1t 화물차(운전자 장모·62)를 SM5 승용차(운전자 김모·47)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 2015-07-13 09:58 []
예비군 훈련에 빠지려고 9급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3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 2015-07-13 09:48 []
월요일인 13일은 제9호 전국이 태풍 ‘찬홈’(CHAN-HOM)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다. 전국이 흐리고 비(강수확률 60∼80%)가 오다가 아침에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다. 강원 ... 2015-07-13 09:31 []
처조카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9일 10대의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 2015-07-09 17:26 []
인천의 한 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부인을 실명케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환경미화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김현덕 판사)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 2015-07-09 17:21 []
장마와 태풍 북상이 시작됐지만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7곳은 아직 재난·안전 전담 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2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재난·안전관리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 2015-07-09 17:12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 첫 열차부터 태업함에 따라 수도권전철과 서해선, 동해선 일부 구간이
‘나는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인간이야. 무슨 멸종돼야 할 동물 같아.’ (소설 ‘한국이 싫어서&rsquo
천안·아산에는 삼성사업장이 각각 있다. 천안은 시청 부근 백석동에 삼성SDI와 삼성디스플레이가 함께 붙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늘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해 일부 열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간다. 일부 열차 운행이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예상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오는 25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이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권 발전 방안’을 주제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이 18일 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 재판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내년도 본예산을 전년 대비 약 15.83%(795억원)이 증가한 582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
'제7회 평창고랭지김장축제'(위원장 최기성, 이하 김장축제)가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
![[날씨] 태풍 ‘찬홈’ 영향 막바지…전국 흐리고 비](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15/0713/201507130931_41120009645333_1.167x9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