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안) 전면 재검토돼야](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0/09/22/kuk202009220172.222x170.0.jpg)
지난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양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의 기틀이 마련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는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이들 대통령령(안)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 작업 시 행정안전부를 배제하고 법무부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 [신영삼]
신영삼 기자 =2021년 광주 민간공항 통합을 앞두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이 활주로 연장 및 공항 내 편의시설을 확충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 2020-09-21 13:24 [신영삼]
신영삼 기자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이 모든 군민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한다. 해남군은 코로나19 관련 확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군은 군민 안전을 ... 2020-09-21 13:15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 담양군 전통주가 ‘2020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서 탁주부문에서 대상을, 약‧청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 2020-09-21 13:05 [신영삼]
신영삼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며칠 앞둔 21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도로에 내걸린 현수막 글귀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2020-09-21 11:19 [신영삼]
신영삼 기자 =해남공업고등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스마트공장 거점학교‘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1차로 1억760만 원을 시작으로 3년간 지원된다. 거점학교로 지정된 해남공고를 ... 2020-09-18 14:17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 나주시가 원도심에 청년 창업거리를 조성,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나주시는 원도심 읍성권 거리에 비어있던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거리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 10일부터 16개 점포... 2020-09-18 11:47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도농업기술원이 2023년까지 총 80억 원을 들여 아열대작목 재배단지를 4대 권역별로 집중 육성한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균특 사업비로 10억 원을 확보해 백... 2020-09-17 16:57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추석을 맞아 지난 14일부터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열고 있다. 이 행사는 전남경찰이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총 22회에 걸쳐 매년 설‧추석 명절에 개최하... 2020-09-17 16:45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지방경찰청 통합민원실이 17일 문을 열었다. 신축된 통합민원실은 청사 입구 우측에 187㎡(약 44평) 규모로 마련돼, 민원업무를 전담할 5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며 고소, 고발, 진정, 탄원, 교통관... 2020-09-17 16:32 [신영삼]
신영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장흥 수문~고흥 녹동 연륙교 추진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 촉구’서명부가 전달됐다.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 의원과 ... 2020-09-17 16:16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오는 21일부터 연말까지 목포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이번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난 7월 첫 출시된 카드 형태를 포함해 지류형 70억 원, 카드형 30억 원으로 총 100억 원... 2020-09-17 15:54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지역 전교조 해직교사 중 한 사람인 조창익 선생님(당시 전교조 전남지부장)이 17일, 4년 7개월여 만에 학생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추적추적 가을비 내리는 이날 아침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조창... 2020-09-17 15:43 [신영삼]
신영삼 기자 =2020년도 목포시민의상 수상자로 노연택(60) 바르게살기운동목포시협의회장과 목포농업협동조합이 선정됐다. 전남 목포시는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개모집한 시민의 상 후보자에 대해 지난 16일... 2020-09-17 15:00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주관한 ‘2020년도 전남 으뜸 청년농업인 선발 및 성장 지원’에서 화순군 춘양면 김성원 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화순군4-H연합회 회원... 2020-09-17 11:48 [신영삼]
신영삼 기자 =전남소방본부 무안소방서 소속 김천오 소방위가 ‘제2회 생명보호 구급대상’을 수상했다. ‘생명보호 구급대상’은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한 구급대원을 ... 2020-09-16 15:35 [신영삼]
신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6일 전국위원회급 상설위원회 위원장 8명을 비롯한 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13명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도당 여성위원장에 박현숙 전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에 고용진... 2020-09-16 15:22 [신영삼]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밈코인’과 ‘알트코인’으로 번지고 있다. 자본시장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강제징용자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면서,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모델 문가비(35)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우성의 소속사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1기 신도시의 얼굴이 어둡다. 선도지구 선정 후에도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흘러가기엔 걸
중국 무비자 입국 체류 기간이 15일에서 30일까지 확대되면서 여행업계가 웃고 있다. ‘한한령(한류 콘텐츠 유
정부가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하자 취약계층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기망행위를 한 게임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문화
스포츠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공적 정착 등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산교육 가족과 유관기관 관계
국내 파크골프 최고수를 가리는 올해 마지막 대결이 파크골프의 중심지 강원 화천에서 펼쳐진다. 화천군 체육회
강원 인제에서 생산된 명품 햇사과가 공영홈쇼핑을 통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인제군은 28일 오후 1시 30분 공영
지난해 총수 일가 10대 재벌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이 3년 만에 감소했다. 매출액이 줄어든 걸 감안하면 내부거래
무신사가 신생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