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 점검하다 눈 각막 화상입은 공무원 자살… 대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가 물탱크를 점검하다 눈에 화상을 입은 뒤 우울증으로 자살한 데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일 숨진 장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 2015-02-05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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