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대책으로 '특별사법경찰권'내놓자 의사단체 '반대'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가 특별사법경찰관제도 확대를 꾀하자 의사단체가 반대를 표했다. 최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함께 부여한 자로,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단속과정에서 직접 수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법경찰관 역할 수행가능한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으로 확... [전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