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12배 늘어도 수사관 감축… 여성폭력 대응 미비

경북 지역 내 스토킹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경찰 인력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스토킹 신고가 2020년 56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698건으로 3년 새 1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급증했다. 그러나 신고된 사건이 형사입건되는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30%에 불과했고, 구속 송치된 건수도 6명으로 낮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261건이었고, 이 중 69건이... 2022-10-17 20:07 [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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