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여자친구 동거남 찌른 50대 집행유예 선고

헤어진 애인의 새 동거남에게 상해를 입힌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일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죽여보라’고 도발했는데도 공격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2016-07-25 17:55 []

법원, 여군 간부에 ‘돌싱’ 발언 지휘관 징계적법

평소엔 ‘조심하라’ 현장에선 ‘나 몰라라' 이삿짐 업주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