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생활지원금 지급 길 열릴까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3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한센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센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 한센인특별법에서는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인 600여명은 생활지원... 2015-12-04 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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