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국민청원 대신해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 늘려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입법부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법률 등의 제·개정 및 폐지와 같은 청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청원이 접수된 해당 국회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한 경우 다음 국회에서 심사되지 않고 실무상 폐기됐다. 특히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이나 국회 임기 말에 접수된 청원...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