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스웨덴식으로” VS “재앙 초래” 논쟁 지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5일 소셜미디어에서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실시해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론조사가 제시한 1안은 ‘소득보장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 2024-05-05 18:15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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