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스웨덴식으로” VS “재앙 초래” 논쟁 지속

기사승인 2024-05-05 18:15:45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두고 5일 소셜미디어에서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를 실시해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론조사가 제시한 1안은 ‘소득보장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다.

해당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특위 공론조사로 제시된 두 개편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 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특위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DC)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했다. 스웨덴식 DC형 연금은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안 의원 주장 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 (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30일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시민대표단으로 선정되어 연금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기 전인 3월 22~25일(1차), 4차례 숙의토론회를 하기 전인 4월 13일(2차)과 숙의토론회 후인 4월 21일(3차) 등 세 차례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56.0%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