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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대통령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공개해야”

대통령실이 감찰조사팀 운영 규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 2024-04-05 18:45 [박선혜]

대통령실 “尹 명재고택 방문…선거운동 연관없다”

오후 4시 사전투표율 12.6%…21대 총선보다 2.86%p↑

김종혁, ‘일산 다시 살리기’ 공약 발표…“일자리 창출·규제 해소”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후보가 ‘일산 다시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경제자유구역과 테크노밸리 바이오산업단지 유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 후보는 5일 공약발표를 통해 “세계 10대 ... 2024-04-05 16:13 [임현범]

‘자녀 11억 편법 대출’ 고발당한 양문석, 안산지청서 수사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2024-04-05 16:10 [최은희]

중앙선관위, ‘대파’ 사전투표소 반입 금지…‘정치적 목적’ 우려

사전투표 첫날 ‘대파논란’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부에 항의 목적으로 대파를 들고 가는 것을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해 반입을 금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중앙선관위는 5... 2024-04-05 15:56 [임현범]

‘투표하고 여행가요’ 붐비는 인천공항 사전투표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출국 전 투표하려는 승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2024-04-05 15:43 [박효상]

청년들이 말했다 “지금 가장 필요한 정책은…” [청년 정치 간담회①]

“국회에는 다양한 국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독일의 최연소 연방의원 안나 뤼어만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녀... 2024-04-05 15:21 [민수미]

尹 “부산항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일몰 톤세제도 연장”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고, 5조50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 정비 산업을 재건하겠다... 2024-04-05 15:01 [권혜진]

오후 2시 사전투표율 9.57%…4년 전보다 2.38%p↑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9.57%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오후 2시 현재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423만6336명이 투표를 ... 2024-04-05 14:51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