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설 펼치던 민주 “쿠데타 막겠다”…‘서울의봄 4법’ 발의

계엄설을 주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당내 의원들이 20일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서울의봄 4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전시가 아닐 때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도록 해 계엄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해 계엄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 이외에도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된 경우에... 2024-09-20 17:28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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