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메모 여파…野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당사자 사망으로 추징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추진된다. 1조2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달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비자금’ 메모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고(故)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