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재판 정지법’ 법사 소위서 단독 의결…‘김건희 특검법’도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재판중단법’에 대해 충분한 토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 2025-05-07 13:42 [권혜진]

[속보]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국민의힘, ‘金 의총’ 참석 요청했지만…“시간 내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