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째 北 억류’에도 지원·보상책 공백…김건 “피해 가족 돕겠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도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총 6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이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억류된 우리 국민을 돕고 보상·지원할 수 있는 ‘북한 억류 국민 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 등 총 6명이다. 김정욱씨는 지난 2013년, 김국기·최춘길씨는 지난 2014년 북한 주민들을 돕다가 붙잡혔다. 또 북한이... 2024-11-04 16:0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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