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데이터3법 공포안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 및 데이터3법 공포안 둥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