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담배회사 부당이득 미환수…“불완전한 매점매석고시 시행”
기획재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담배회사에 이득을 챙겨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불완전한 매점매석고시를 시행해 담배회사에 부당이득을 챙길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9월12일부터 담뱃값이 인상된 이듬해 1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점매석고시를 시행했다.해당 고시에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을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