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5년간 공공기관 정부지원 40여조원 증가… 부채 90조원 증가
지난해 공공기관에 들어간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국가재정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 369곳으로부터 제출받은‘공공기관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이 2017년 69조5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0조5000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또한 예산 기준으로 109조1000억원의 세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5년여간 늘어난 혈세만도 39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순지원은 정부 예산 및 기금...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