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SPC, 시공권 분쟁 대법원 승소
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시공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빛고을 측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한양은 2018년 우빈산업⋅케이앤지스틸⋅파크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