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실수 유도 ‘다크패턴’…“자율규제 효력 있을 것”
요즘 온라인 시장의 화두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이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조작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이같은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다크패턴의 규제 대상 범위가 모호하고, 다크패턴으로 논의되는 유형 대부분이 현행법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자율 지침인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rs...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