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정무위 첫 논의...여야 극과극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초과이윤세) 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여당과 정부는 횡재세 도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횡재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