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내부촬영 허용해 소비자 알권리 강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내부 촬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등 14명은 최근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건설사 견본주택 내부 촬영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사들은 그간 기업 고유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견본주택 촬영을 금지해왔다. 문제는 결과물과 비교할 견본주택 촬영물이 없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고도 모르거나 의심이 가더라도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마감재가 다른 경우⋅단가가 더 낮은 마...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