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집주인 절반 이상, 금융자산으로 전셋값 빼 줄수 있다"
조계원 기자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계약기간 종료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 8000여가구(전체가구 대비 16.5%, 이하 임대가구)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 [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