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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중대 재해 처벌’ 첫 실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에서 심리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 2023-12-28 14:55 [조유정]

여성 임금, 남성 70%까지 올랐다…고용률 격차도 줄어

대법 “주 52시간 안 넘으면 연속 밤샘 가능”…노동계 ‘반발’

[2020 쿠키뉴스 창간포럼]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코로나19 대응에 미래 달렸다"

조계원 기자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17일 쿠키뉴스 창간을 축하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쿠키뉴스 창간 16주년을 기념해 열린 ‘슬... 2020-11-17 14:08 [조계원]

“강제 휴직”·“지원은 남 말” 코로나에 쓰러지는 노동자들

이소연 기자 =# “고용주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며 경비 노동자 대부분을 휴직시켰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경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근을 지시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월급이라며 돈을... 2020-11-11 06:08 [이소연]

“그의 죽음 이후 50년, 노동의 미래는” 전태일50주기 국제포럼 열려

이소연 기자 =고(故)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맞아 ‘전태일 이후 50년, 함께 고민하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린다.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12... 2020-11-10 11:18 [이소연]

삼성전자 노조, 사측과 단체교섭 시작 “안정적 활동 보장 위해 노력”

이소연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단체 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개최한다. 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교섭단(삼성전자사무직노동조합, 삼성전자구미지부노동조... 2020-10-30 17:39 [이소연]

“CJ 택배대리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유사 필체 대필 의혹”

이영수 기자 =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 발생으로 특고 노동자의 높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율과 지각 입직신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 택배... 2020-10-28 17:32 [이영수]

쿠팡물류센터 사망자 7일 연속 70시간 근무

이영수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세) 사망에 대해 고인이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지난 8월 및 9월에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 2020-10-28 10:15 [이영수]

“승객 폭언 갑질에 눈물 흘리는 공항의 안전책임자”

이영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항공보안 검색요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으로 위협받은 사건은 총 40건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와 제51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보안 검색요원의 ... 2020-10-27 14:39 [이영수]

“일당은 10만 원, 코로나 감염 환자인 줄 모르고 간병하다 사망”

이영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병원노동자 감염 노출 문제와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간병인은 법,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어 정확한 인력조차 파악이 어렵고 안전사고·감염병 위험 노출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산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2020-10-27 10:47 [이영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아무것도 하지마”, “개판이야, 너같이”

이영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글로벌제약회사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지적했다. 사생활 침해, 사직 종용, 폭언 등 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글로벌제약회... 2020-10-27 10:34 [이영수]

한수원, 지난 10년간 협력사 직원만 14명 사망

이영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지난 10년간(2011~2020년 9월) 산업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협력사 직원만 사망이 14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한수원 직원에 비해 10배나 많아 ‘위험의 외주화’가 심... 2020-10-27 08:24 [이영수]

삼성전자, 산재감면액 제조업 중 가장 많아

이영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6년~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 질병 산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했더니 타 질병에 비해 직업성 암 신청과 승인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했다. 삼성, 현대,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의 작업 현장에서 산... 2020-10-26 13:33 [이영수]

"택배회사들, 노동자 과로사 책임 지고 개선할 방안 제시해야"

배성은 기자 = 최근 과중 업무로 택배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과 노동계가 규탄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서울·경기본부와 전국택배연대노조, 진보당은 24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 2020-10-25 01:42 [배성은]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고령자친화기업 71% ‘최저생계비도 안준다’

이영수 기자 = 정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낮은 임금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실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 2020-10-24 05:28 [이영수]

비정규직 제로 실적에 눈먼 청와대, 노동자 의견은 뒷전

이영수 기자 =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부터 130여차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협의회 과정이 단 5일만에 뒤집힌 배후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재위 국정감사에... 2020-10-23 15:33 [이영수]

택배 상하차 노동자, 산재 시 87% 이상이 자비로 치료

이영수 기자 = 택배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로 근무 중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87% 이상이 자비로 병원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흘간 물류센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 2020-10-23 07:15 [이영수]

경찰 ‘채용비리 혐의' LG전자 전현직 임원 12명 송치

김태구 기자 =경찰이 채용비리에 관련된 LG전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22일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LG전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LG전자 국내 영업... 2020-10-22 20:38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