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히 실탄 쏘는 경찰?…시민에게 득 될까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형사 면책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인권침해 등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3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15일 인천의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이 아래층 일가...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