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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0 국감] 대북지원 사업, 교착상태로 비용만 소모해

한성주 기자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교착 상태에 놓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에 촉구했다. 백 의원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북지원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에 모금회는 지난 4월 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에 진행 과정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민화협은 서면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 2020-10-21 18:11 [한성주]

[2020 국감] 탈시설 장애인 지원 미비, 셋 중 한명 시설 복귀

[2020 국감] BF재인증 비율 저조·8개 인증기관 기준도 제각각

[2020 국감] 인증평가·CCTV ‘무용지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책 점검해야

한성주 기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희정 한국보육진흥원장에 어린이집 내 아... 2020-10-21 17:17 [한성주]

‘인천 미추홀구 화재’ 8살 동생 끝내 숨져

정진용 기자 =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중 동생이 사망했다. 사고 한 달여 만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 일반병실에서 ... 2020-10-21 17:10 [정진용]

[2020 국감] 장애인개발원 3만9000개 자격증 인증 업무, 실무자 고작 2명

한성주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비스 제공자 자격인증 사업이 졸속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센터는 민간자격증 3만9000여개를 ... 2020-10-21 15:44 [한성주]

[2020 국감] 의료취약지역 통신망 구축·품질 제고 시급

한성주 기자 =원격 협진을 위한 통신망이 미비한 의료취약지역이 다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의료취약지에... 2020-10-21 15:24 [한성주]

[2020 국감] 코로나19로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 무너져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안전망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 2020-10-21 15:08 [한성주]

서울경찰, 3년간 위치추적관제센터 성범죄 확인 단 88회

이영수 기자 = 서울경찰이 최근 3년간 성범죄 발생시 위치추적센터에 사건 발생 시간대와 장소 등에 피부착자가 체류 또는 이동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건수가 단 88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0-10-21 15:05 [이영수]

‘식육견’에서 ‘실습견’으로 살아가는 출처불명 수의대 실험동물들

이영수 기자 = 최근 실험동물로 희생당한 동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체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2019년) 동물실험시설이 처리한 동물 사체량은 총 2654톤인 것으로 확인... 2020-10-21 15:01 [이영수]

[2020 국감] 학대 아동 위탁가정 지원금, 지자체 편차 개선해야

한성주 기자 =학대 피해 아동의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 2020-10-21 14:59 [한성주]

“내가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1심서 징역 2년

정진용 기자 = 구급차를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에 대한... 2020-10-21 14:57 [정진용]

코로나19 집단감염 지속… 다나병원 68명·해뜨락요양병원 81명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21일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 91명 가운데 57명은 지역 내 감염 사례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 2020-10-21 14:37 [한성주]

성폭력 범죄자 동종 재범 건수 64%로 급증

이영수 기자 = 최근 4년간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전과 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301건이었던 성폭력 범죄자 동종전과 재범은 2019년 2133건으로 4... 2020-10-21 14:09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