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뺄셈 틀리면 면허갱신 불가”
기준 모호한 고령운전자 치매검사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고령자 면허를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고령 운전자 자격을 검사하는 현행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받아야 하는 치매인지선별검사(CIST)가 운전 능력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하고, 평가 기준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6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68세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이후 70~80대 운전... 2024-07-26 06:05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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