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대신 국민안심입원제…중증정신질환 치료, 국가 나서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으로 중증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사법입원제란 명칭 대신 ‘국민안심입원제도’ 혹은 ‘국민안심치료제도’를 쓰자며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1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크나큰 고통이며 가족과 환자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폐지돼야 하며 ... 2023-08-16 13:53 [신대현]

“당뇨 환자, 치료약 따라 심혈관질환 위험 24% 차이”

12곳 조사했는데 모두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