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은 가짜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국민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았다는 윤석열 정부 주장에 전문가들이 반기를 들었다. 오히려 보장성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건강보험 흔들기 배경에는 민간보험사 배 불려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에 처해있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보 재정 위기 주범으로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