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등 처벌 추진 

노상우 기자 = 장애인 친족에 의한 수급비 횡령, 명의도용 대출 등 재산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9일 장애인 대상 재산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복지법은 ‘경제적 착취’ 행위를 장애인 학대로 규정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유형으로 형법상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를 포함하... 2021-03-09 10:38 [노상우]

복지부, 전국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간담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역할 당부

“정부, 거리두기 원칙 말하면서 왜 장애인은 시설에서 집단거주 시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