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학생유발률! 개교 후 증축유발과 특혜시비 요인으로 작용
학교설립 과정에서 학교의 규모를 결정하는 ‘학생유발률’이 명확한 기준 부재로 동일시기와 인근지역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부정확한 통계로 인해 과밀학급 해소 효과가 감소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산은 최근 30년동안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1993년 79만명이던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수는 2023년에는 2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는 인주 '추락' 인구 '절벽'이 실감되는 추세다. 부산시의회 박중묵 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학생유발률 산... [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