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수영구)은 첨단기술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해외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미국, 대만 등 경쟁국은 핵심산업기술 유출을 간첩행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기술유출을 박멸할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했다"며 "710억원에 달했던 반도체 핵심기술유출 범죄의 벌금... [박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