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위기, 환자 탓 말고 진료비지불제 손봐야”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반응이 냉담하다.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의료쇼핑·무임승차, ‘문재인케어’를 지목했지만, 정작 근본적 요인인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남인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15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정부가 내놓은 건보 개혁안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정애 의원...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