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확대”vs“전면 재검토” ‘의료사고특례법’ 의료계·시민단체 대립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의료계는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례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적용 진료과 범위를 한정하는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를 초청해 법 제정 추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midd... 2024-02-29 18:09 [박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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