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국 연내 통과 불발… 野 ‘최후통첩’한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앞다퉈 약속한 ‘간호법 제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야당은 내년 초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간호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226일째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심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며 간호법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임에도 이제껏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명시한 간호법은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