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허위보도 피해, 일반시민 충분히 배상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결국 여야는 법안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고 ‘언론미디어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으로서 언론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한 김용민 의원은 법안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잘못 알려...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