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건축주 대상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서비스’ 시행

경기도 하남시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설계도서 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시 인허가 담당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 미제공 시 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함이다.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설계자는 건축주에게 완성된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양측 간 분쟁이 되곤 했다. 또 건축주가 추후 건물 노후... 2022-03-02 15:16 [김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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