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규제 원점 재검토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

조달청이 소관 760여개 규정과 지침, 다수공급자계약(MAS)·우수제품·혁신제품 등 주요제도를 A부터 Z까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킬러규제 혁파를 통해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등 규제 102건을 발굴․개선해 연간 980억 원 수준의 조달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 올해는 조달청이 직접 모든 규정과 지침 등 1만 6600개 조항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한다. 기존 규제개선이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에서 이었... 2025-03-13 11:09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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