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 총참모부가 성명을 낸 것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불과하다. 군사 작전을 직접 실행하는 인민무력부 산하 총참모부는 무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혀왔다.

북한의 총참모부 대변인은 1998년 “우리 혁명무력은 미제 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것을 주체 조선의 존엄을 걸고 엄숙히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성명은 한·미 연합군이 ‘북한 침략시 바로 타격을 가한다’는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27) 수립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같은해 8월 미국이 평북 대관군 금창리 지하에 핵 재처리용 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작전 계획을 발표하자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다.

북한은 성명 발표 후 대내적으로 성명 지지대회를 갖고,대외적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성명을 회원국에 배포했다.

이듬해 북한군 총참모부가 또 나섰다. 1999년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유엔군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어진 경계선이기 때문에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새로운 해상경계선도 일방적으로 공표했다. 같은해 6월 북한이 서해상에서 NLL 문제로 남한과 무력 충돌해 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서해상 무력 충돌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 총참모부가 낸 17일 성명 역시 남한에 서해상 영해 침범으로 사전 경고함으로써 NLL 무력 사용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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