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고교의무교육 추진

민주,고교의무교육 추진

기사승인 2009-02-08 17: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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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8일 “경제 문제로 보통교육을 차별받거나 교육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곧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국·공·사립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고교 진학률이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이제는 국가가 고교교육을 책임질 시기가 됐고 당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0년부터 5년간 도시벽지 지역을 시작으로 읍면 지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11조95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9월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전 단계로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조기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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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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