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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9일 북한의 핵 능력 보유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리언 파네타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의 발언에 연이어 나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샤프 사령관은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핵보유국, 핵능력, 핵무기 등 용어가 있지만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북한은 2006년 명백히 핵실험을 단행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다양한 불안정한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언급하면서 "(불안정한 사태에는) 자연재해, 내전, 핵무기에 대한 통제력 상실 등 전반적인 상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대비책이란 한미 군사당국이 입안한 '개념계획 5029'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8일 워싱턴 방문시 미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을 우리는 인정(acknowledge)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11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미 합동군사령부가 북한을 '핵무기 능력을 지닌 국가(Nuclear Power)로 표기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었다.

군사전문가들은 샤프 사령관의 발언이 현실적인 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외교적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미국의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핵보유는 인정하되 핵확산을 막는데 주력하고 핵폐기는 다음 단계로 넘기는 쪽으로 방향수정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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