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송 부장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지법으로 발령됐다.
송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로는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재직 때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 판사로 배치된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또한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지낸 뒤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2일 이 대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수원지법은 이달 11일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