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공중 도발가능성에 대비, 국산 지대공 유도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군은 북한의 공중 도발에 대응해 NLL 인근 도서에 지대공 유도무기를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유도무기는 고도 5㎞ 정도로 날아오는 각종 전투기를 10초 이내에 요격할 수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물자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은 현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상황,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또 “매일 북한의 징후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은 미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며 “우주 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보도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대정부 질의에서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강주화 기자
eom@kmib.co.kr
정부 소식통은 “군은 북한의 공중 도발에 대응해 NLL 인근 도서에 지대공 유도무기를 배치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유도무기는 고도 5㎞ 정도로 날아오는 각종 전투기를 10초 이내에 요격할 수 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물자를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국은 현재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상황, 예산 소요 등을 고려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또 “매일 북한의 징후를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통신은 미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준비설에 대해 “평화적인 과학연구 활동까지도 미사일에 걸어 막아보려는 음흉한 책동”이라며 “우주 개발은 우리의 자주적 권리이며 현실 발전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도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보도는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대정부 질의에서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강주화 기자
eo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