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영세 자영업장일수록 고율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동네 수퍼는 3.3%이고, 백화점은 0.5%라고 한다”면서 “6배를 넘는 차이는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어 “과도한 이자를 금지하는 대부업법처럼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상한제를 두는 문제를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고승덕 의원 등은 실제로 이달초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금융위원회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카드사 등과 함께 수수료 폭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 동일한 업종 상품 가격 등을 취급하는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며, 심의위 의결 사항을 카드 회사들이 준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임 의장은 또 “1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에까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지나친 규제인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는 카드사 수익보장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음식업협회 등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며 “당이 먼저 나서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해 임 의장은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대량실업을 막기위해 고용기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안처럼 일괄적인 기간 연장에는 부정적이라는 완화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 임 의장은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과 10여차례 방문조사를 통해 업종 및 직종별 합의를 우선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 임 의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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