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 투성 기초생활보장제…본보 지적에 온정 손길 연이어

헛점 투성 기초생활보장제…본보 지적에 온정 손길 연이어

기사승인 2009-03-17 17:42:14
[쿠키 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긴급점검 시리즈 1회(3월16일자 1면)에서 1993년식 갤로퍼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조상득(45·가명)씨 가족의 딱한 사연을 읽고 조씨 가족을 돕고 싶다는 온정이 답지하고 있다.

회사원인 최모(48)씨는 16일 이메일을 보내 “조씨를 돕고 싶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나보다 나이 적은 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미안함을 느꼈다”며 조씨가 사는 곳 주민센터 공무원을 통해 17일 조씨 계좌로 성금을 보냈다. 최씨는 “월급쟁이인데 얼마나 했겠냐”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울 오금동에 사는 임종철(56)씨는 “노후를 대비해 강원도에서 작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어려운 분을 고용하고 싶다”며 조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손건익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본보에 전화를 걸어와 조씨가 수급자가 되는 길을 열어놨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빈곤층을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군·구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조씨 같은 경우를 구제하려면 전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 15명이 모여 심사했으나 지난달 16일 바뀐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포함 4명만 참석해 결정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거쳐 차량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달 지침을 내려 보내 일선에서 이를 본격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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