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일본의 무장 강화가 가속화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5일 “일본은 국내외에서 북한 위험론을 들어 각종 군사무기 개발을 정당화해왔다”며 “자국 상공을 통과한 이번 로켓도 (그런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좋은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은 1998년 8월 대포동1호로 알려진 북한의 광명성1호 발사 후 미사일방위(MD) 체제를 본격 정비해왔다.

2006년 7월 사정거리 6000㎞에 달하는 대포동2호 발사를 지켜본 일본은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를 강화하는 데 37억엔(한화 498억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기도 했다. 관련 예산으로 2007년에만 1572억엔(2조1175억원)을 할당하고 지난해말 사실상 MD 구축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기준 국방비가 450억달러(60조원)에 달하는 일본은 2007년부터 개별적 자위권만 허용한 헌법9조의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달 소말리아에 해상 자위대를 파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북한 로켓 요격 명령을 내리는 등 군사적 보폭을 한껏 넓히는 분위기다. 일본의 군국주의 폐해를 목도했던 주변국들로서는 우려를 거둘 수 없는 대목이다.

일본은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에서도 북한의 실질적 자산 동결을 주장하는 등 가장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은 6자 회담 참가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 개입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그 역할과 지위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며 “일본은 북한 미사일 문제 개입을 통해 동북아에서 영향을 확대를 노리는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본의 강경한 태도는 위기감 조성을 통해 바닥권에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해보려는 아소 다로 현 총리가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일본이 대외적으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경제성장 후 정치·경제·군사 모든 면에서 미국에 맞서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반면 일본은 수위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이유는 북한의 우방이라는 점도 있지만 일본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지도력 발휘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돼 중·러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이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본이 북한 미사일 문제를 선점하도록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