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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시멘트의 원료로 쓰이는 석회석 채광으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는 반면 채굴업체들이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극히 적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 따르면 석회석 광산이 있는 강릉 동해 삼척 영월 평창 정선 등 6개 시·군에서 2007년 기준 채굴된 석회석은 5866만여t에 달하지만, 관련 업체들이 도세인 지역개발세로 납부한 돈은 23억3098만여원에 불과하다. 특히 석회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석회광 산지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게 뒤따랐지만 시멘트 업체별로 해당 시·군에 낸 지역개발세는 1000여만원에서 최대 11억여원에 불과하다.

현재 석회석에 대한 t당 도세인 지역개발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수준이고 이 가운데 징수교부금은 3%에 그치고 있다.

채굴량에 따른 지역별 개발세는 강릉의 라파즈한라시멘트가 850만t 채굴에 3억3506만여원, 동해의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406만여t에 1억6044만여원, 삼척의 동양시멘트와 쌍용자원개발이 2800만여t에 11억689만원에 불과하다.

또 영월의 쌍용양회 영월공장이 1640만여t에 6억4584만여원, 평창의 태영EMC가 13만여t에 1005만여원, 정선의 한국오미아가 156만여t에 7251만여원을 지역개발세로 납부했다.

이처럼 시멘트 업체들이 석회석을 채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지역개발세는 ‘쥐꼬리’인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역개발세율을 높일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동해시의 경우 쌍용양회 동해공장이 있는 삼화동 일대에서 지난해 368만여t의 석회광석 채굴되면서 국민관광지인 무릉계곡 입구의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됐다. 그러나 이 회사가 도에 납부한 세금은 1억4576만여원이고 동해시에 징수 교부금 명목으로 재배정된 것은 450여만원에 불과했다.

도 관계자는 “석회석 광산 대부분이 천혜의 자연자원 훼손하고 있지만 지역발전 지원이나 기여도가 너무 낮다”며 “정부 차원에서 채광지역 환경복원과 피해보상 등 주민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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