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전기·가스 요금이 원가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에너지 요금을 연료비에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부터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원가보상률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일반용만 103.4%이고 주택용(95.8%), 산업용(90.1%), 농사용(38.3%) 등이 모두 원가에 못 미친다.

또 원유 등 연료 가격에 맞춰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지난해 상반기부터 적용이 중단된 가스요금도 연동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동제를 도입하면 고유가 등에 맞춰 수요가 자동 조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연비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ℓ당 11.2㎞로 일본(16㎞/ℓ)의 70% 수준인 국산차 평균 연비를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연비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에너지사용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유가 급상승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될 경우 냉방(26℃ 이상)·난방(20℃ 이하) 온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 향상은 민간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미국과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며 “권장사항이 아니라 강제적 법적 근거와 지침을 만들어 반드시 이행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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