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찰청은 17일 운전학원 수강생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없을 때 교육 받지 않은 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그만두면 남은 교육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찰은 “수강생의 권익을 위해 반환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운전학원 교육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낼 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하게 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하반기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운전학원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종전 학원이 받은 행정처분 효과가 2년 동안 승계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학원을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학원 강사가 교육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하면 퇴출하도록 했다. 경찰이 학원 측에 해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해임된 강사는 2년간 같은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현재 ‘고졸 이상’인 운전학원 강사 학력 기준을 학력 차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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