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우리나라 대학의 1인당 연구비는 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 사업에 쓰이는 500억원은 250명 규모의 국가연구기관 1년 예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금이라도 두 사업을 전문가들에게 공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22일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천 기술 개발의 시급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생략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받았다면 그에 부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카이스트 사업에 대해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사업평가 과정을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천기술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추경예산 심사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사업비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신규사업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 100%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선 사업계획수립, 후 집행원칙’ 원칙을 세워 사업계획을 지난달 20일까지 기재부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카이스트는 아직 사업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조차 못받고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카이스트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사업이 단 한 번도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으로 검증받은 바가 없을 뿐더러 추경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사업의 내용이 변경돼 사업의 실체조차 모호한 실정이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끝으로 “적절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카이스트도 국가 원천기술 개발의 시급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과정을 생략하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받은 만큼 이에 부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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