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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25일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 법안’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허 위원장의 법안 제출로 백년 대계로 불리는 지방행정통합 흐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위원장의 안은 통합되는 시·군·구 인구를 평균 70만명선으로 맞출 경우 전국에 60∼70개의 광역단체가 신설되도록 하고 있다. 통합에는 3원칙을 세웠다. 먼저 개별 시·군·구간 자율 통합을 우선 유도하고, 통합시에는 교육 경찰 등의 자치권 이양과 특별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기존 선거구는 분할하지 않는다

쟁점인 광역시와 도의 존치 문제는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될 때까지 유지하되, 3분의 2를 넘으면 지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개편의 가속도를 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를 규정했다.

허 위원장은 “우마차 파발마 시대 만들어진 기존 시도 개념으로는 현재의 행정수요와 경제·문화권을 수용할 수 없어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허 위원장의 법안을 포함해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우윤근 박기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여야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원칙에서는 큰 의견 차이가 없어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치권에 주문한 지역·이념 갈등 해소와 관련 ‘근원적 처방’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우선 순위로 꼽히는 상황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행정 개편에 소신을 갖고 있는 전문가다.

다만 법 적용 시점과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및 지역 공무원의 반발 등이 관건이다. 허 위원장은 “지역순회 공청회를 비롯한 논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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